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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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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 제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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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미래
1
범어
1
창원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5년
2002년
2001년
8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  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  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2000년
9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6 선고 99누16766 판결
  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1999년
15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7누683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8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8년
18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05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11.15.(70),26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토지수용법

1997년
2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42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1.1.(45),32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다1737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11.1.(21),3105]
   부당이득금
   토지수용법

23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5179 판결
  [전부금][집44(1)민,619;공1996.8.1.(15),2176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550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52;공1996.5.15.(10),140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2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다484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누20627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10.15.(1002),341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08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4년
1993년
3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1857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806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3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4618 판결
  [보상금지급청구등][공1993.11.1.(955),2811]
   보상금지급청구
   토지수용법

35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954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5.(954),263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3342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2.12.1.(933),315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37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3212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3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322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16]
  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
   대한주택공사법 토지수용법

1991년
40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708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6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

4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720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,193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4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86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7.1,(899),1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0년
43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612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2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45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410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5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89년
46. 대법원 1989. 12. 1. 자 89마821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9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공탁법 토지수용법

1988년
47. 대법원 1988. 4. 8. 자 88마201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6(1)민,146;공1988.5.15.(823),825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87년
49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49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92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52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다카2431 판결
  [전부금][집34(1)민,150;공1986.5.15.(776),689]
   전부금
   토지수용법

1985년
5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3누30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3(2)특,391;공1985.10.1.(761)125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4년
56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3년
58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1누25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][집31(3)특,87;공1983.8.1.(709),1090]
  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35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3.5.15.(704),76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31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3.4.15.(702),595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2년
61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0(4)특,9;공1983.1.15.(696)11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6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8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63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누277 판결
  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2.8.1.(685),616]
  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81년
6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9(2)민,73;공1981.7.15.(660) 139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

66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누492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29(1)행,63;공1981.4.1.(653) 1370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979년
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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